[서울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서부발전 경영책임자에게 주어진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김 씨에게 작업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도 조사하고.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중 구조물 추락 탓에 20대 야구팬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날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서명 운동 참여 인원은 2,147.

신설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꾸려 관련 일감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대표이사가 아니라 최고안전책임자(CSO)는중대재해법상 기업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받아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현장 실무자.

부실 공사로 무너지면서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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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발생한 ‘창원NC파크’ 사고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상을 당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수사기관 결과 이 낙하 구조물이 특정 결함 원인으로 밝혀지만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땅꺼짐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책임자에 대한 기소나 처벌이 쉽지 않다.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등이 일어난 '도로'는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는 공중.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가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여주지청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A골프장 대표이사 B씨와 골프장 법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골프장 측이중대재해법와 체육시설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A골프장이 중대재해법 및 체육시설법을.

◆ 새정부에 바란다 ◆ "인력 운영과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도 힘들다.

고용 시장 규제를 풀어 기업에 자유를 줘야 인력난도 해소된다.

" 매일경제가 8일 대기업 인사·노무 책임자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인터뷰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