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카드깡처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유혹카드깡처벌, 동참한 모두에게 해당됩니다.안녕하세요.김앤장 출신 금융범죄 전문 홍석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홍석현 직통번호 [] ​신용카드로 매장에서 결제를 하면 며칠 후 카드가맹점인 매장 운영자의 계좌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이 입금됩니다. 신용카드 소유자가 할부로 결제를 해도 매장 운영자의 계좌에는 일시불 형태의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명 ‘카드깡’입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매출액을 현금화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주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요.​​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행위이며, 카드깡으로 현금화한 자, 카드깡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 동참한 가맹점주까지 모두 카드깡처벌 처벌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이러한 카드깡 행위의 주체는 불법사금융 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 운영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져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 준비를 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깡처벌 생각보다 엄중한 이유 카드깡의 유형은?카드깡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의 20%를 수수료 형태로 공제하고, 나머지 매출금액만을 신용카드 카드깡처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또한 법인 형태의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영업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이를 구매한 것으로 가장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뒤 물품구매처로부터 결제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카드깡 행위로서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는 카드깡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화 수법이 증가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드회사에 의해 고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깡처벌 생각보다 엄중한 이유 카드깡처벌 적용 법률은?일반적으로 카드깡은 신용카드사가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가맹점은 카드깡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카드깡처벌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깡을 한 사람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거나 카드 사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카드사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카드깡의 규모와 동기,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범죄성이 인정되면 경찰은 해당 혐의를 사유로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게 되며 검찰은 사안을 경찰에서 이관된 자료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깡처벌의 경우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일까요?​​우선,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까지의 실형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를 카드깡처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깡 행위가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깡처벌 생각보다 엄중한 이유 카드깡처벌, 사기죄도 해당될 수 있기에카드깡처벌의 내용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최근 간호직 공무원인 A 씨가 보건소 근무 당시 방역기 수리를 명목으로 140만원의 수리비를 허위로 요청하고,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수리업체로부터 받는 카드깡 행위를 원인으로 검찰이 '사기죄'등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A 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거짓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편취금 전액 반환 및 그 카드깡처벌 2배의 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카드깡처벌에 대해 왜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 것일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위 사안은 결재권자 또는 지출 담당자를 속여 카드대금을 편취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카드깡 행위가 신용카드 사용자와 매장 운영자 간에 행해지는 단순한 범죄 행위로 여겨지기 쉽지만, 처벌 규정의 취지와 법원의 태도는 카드깡처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시거나 출석요구서를 통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대응방법 등에 대한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카드깡처벌 생각보다 엄중한 카드깡처벌 이유 끝마치며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되면 심적으로 불안하고 법리적인 대응논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혐의를 벗으려 하거나 감형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무죄나 감형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카드깡처벌 조력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깡처벌 등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자그마한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저, 홍석현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변호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금융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파고든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라고 자부합니다. 현재 카드깡처벌과 같이 논리적인 증거가 필수적인 사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제시해 드리고 있사오니, 하단의 대표번호로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김앤장 출신 금융범죄전문 변호사 홍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회관 6층) 법무법인(유한) 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