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만치료 주사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확인한 결과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절반이 넘었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는 67건이었다.특히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67건을 살펴본 결과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이 중 37.3%(25건)는 네이버카페에서 거래됐고 중고나라(17건)와 당근(13건)에서도 거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안의 성격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씨 유죄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정 대변인은 “(손씨는) 주식의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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