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항공안전법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전단 살포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위헌 판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입법 정당성은 인정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과 북한의 도발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햐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적도 가진다고 봤다.다만 강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전단 살포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는데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재판관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 ‘EV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EV 캠핑존’에서 전기차를 활용한 다양한 캠핑장비를 체험하고 있다. ‘EV 트렌드 코리아 2025’ 제공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EV 트렌드 코리아 2025' 행사가 열렸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 전기차 엑스포로, 8회째를 맞은 올해는 95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신상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기술, 체험이 어우러지는 총체적 콘텐츠를 선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AI 가전 탑재 오피스형 콘셉트카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완성차 브랜드가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신기루를 현실처럼 포장해 전시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2월 출시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 9'을 전면에 배치했다. 또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의 다채로운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수소전기차에 특화된 정보 표시 기능인 '루트 플래너'의 경우 수소충전소 정보와 수소에너지 흐름도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 여러 라이팅 패턴과 디스플레이 테마 등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점도 유용했다.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쇼룸을 전시장에 옮겨온 듯한 구성으로 화제를 모았다. 전동화 세단 'EV4', 목적기반차량(PBV) 'PV5 시리즈' 등 실물 차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결합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자동차와 함께 펼쳐지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했다.특히 기아와 LG전자가 협업해 만든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는 모바일 오피스용 콘셉트카로 눈길을 끌었다. 차량 안에 LG전자 스타일러, 스마트미러, 커피머신 등 인공지능(AI) 가전을 탑재해 디지털 노마드에 최적화된 업무 공간을 설계한 것. 최근 증가하는 원격 근무자에게 잘 맞는 이동식 업무 공간이 될 법했다.이외에 기아의 3가지 전시존은 소비자 중심의 커스터마이징 경험에 집중했다. 특히 PV5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