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 해병 사건 조사 당시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증인 신문을 오는 27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공소사실과 일련의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대령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후 2시로 박 대령의 상관이었던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폭우 때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상병 한 명이 사망한 사건 조사를 담당한 수사단장이었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파키스탄을 공습하기 이틀 전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의 물길부터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류에 있는 파키스탄에선 강의 수위가 90%나 낮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양국은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강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강물을 나눠서 쓰기로 한 65년 전 합의를 깨고 상류에 댐을 짓거나 물길을 돌리겠다는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80%를 인더스강과 지류에 의존하는 파키스탄의 생명줄을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차티지 바지파이 /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파키스탄에 수자원 협정 중단은 실존적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거꾸로 파키스탄의 동맹국인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인도 북동부를 관통하는 브라마푸트라강의 경우, 공식적인 수자원 협정도 없어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등을 빚자 중국은 상류의 물길을 차단해 파키스탄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최근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반발을 무시하고 싼샤댐의 3배에 이르는, 초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궈 지아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1월) :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며, 하류 국가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인 메콩강도 중국이 대형 댐과 수로를 계속 늘리면서 하류에 있는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강들의 수량마저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이클 젬프 / 세계 빙하 모니터링 서비스 국장 : 해마다 2,730억 톤의 빙하가 사라지는데, 이는 세계 인구가 30년간 섭취하는 물의 양과 거의 같습니다.] 광대한 아시아 수계에서 벌어지는 물 전쟁은 각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여서 극단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지경윤 자막뉴스 | 이은비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