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감사원이 27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자 및 선수 선발․지원․보호실태, 운영과 산하 종목단체 등의 지도감독에 있어 구조적 문제, 보조금․후원금 등 예산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도자·선수 선발 과정의 불투명 또는 부당 개입, 선수훈련·활동지원 과정의 불공정 또는 부당 계약, 선수 부상·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묵살 또는 부실 처리,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보조금·후원금 유용 또는 부당집행 등 문제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제보받기로 했다.이번 특별감사는 문화체육부가 지난 9월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들어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
일본 극우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한 일을 두고 ‘반일병’이라며 비난했다.산케이는 26일 ‘한국의 반일병 어이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측 불참은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이력 보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정치인이 전몰자를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산케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이 정부 요직에 취임하는 것은 흔한 일로, 이를 이유로 동석을 거부한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제대로 사귈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 방한 예정인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2002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방위상) 초청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산케이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추도식 불참) 이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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