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리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3시쯤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수도권, 강원지역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폭설에 따른 조치다. 현재 북한산·태백산·설악산·덕유산·치악산·오대산·한라산 등 7개 국립공원 185개소와 서울 도로 4개 구간의 통행이 막혔다. 해상에서는 목포-홍도, 포항-울릉 등 74개 구간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다.중대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중대본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보도 등에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해달라고도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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