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추진된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사업’의 1단계가 마무리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조선 산업과 대형 조선소 간의 스마트 생산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전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참여했다.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조선업체의 생산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및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하는 연결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지능화 기술을 도입해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를 이끌었다고 한다.교육 분야는 재직자들이 스마트 생산기술을 숙달하고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조선 운영, 자동화, IoT 및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AI 등 4개의 전문 과정으로 이뤄졌다.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57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평균 탈당자 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첫 평일을 맞은 지난 9일 탈당 규모가 가장 컸다. 수도권과 책임당원 탈당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도 탄핵 불참 등에 반발해 탈당하는 사례가 나왔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국민의힘 ‘비상계엄 파장 이후 당원 탈당 현황’ 문건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직후인 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탈당자 수는 총 7745명에 달한다.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당원만 6074명이 탈당해 핵심 지지층 이탈이 컸다. 일반당원은 1671명이 탈당했다. 일평균 탈당자 수를 계엄 선포 전후로 비교하면 계엄 선포 전(11월4일~12월3일) 약 103명 수준에서 계엄 선포 후 645명으로 6.3배 가량 늘었다.일자별로는 계엄 직후인 4일 449명, 5일 525명, 6일 833명 순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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