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배추와 사과의 새로운 재배적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기후변화 상황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품목별로 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3.5배 규모다.올해 한 알에 1만원 넘는 ‘금사과’ 파동을 겪은 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열릴 예정이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게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영유아 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과 보육시...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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