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차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고심한 끝에 19일에 안건으로 올렸다.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도 전날 정부로 이송됐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안들은 아직 안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플랫]형사재판에서 배제되는 ‘성범죄 피해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범죄 재판’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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