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여부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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