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십자군 전사에 비유한 것인데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적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며 “감옥에 갇힌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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