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17만여대의 패쇄회로(CC)TV를 통합해 재난상황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360° 스마트 영상센터’ 가동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8억원을 들여 31개 시군에서 관리중인 CCTV를 경기도 영상센터에서 통합해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3000대의 재난감시 CCTV 영상만 재난대응에 활용했지만, 각 시군에 있는 17만여대의 CCTV로 대폭 늘어나면서 자연·사회재난 발생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경기도는 관련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도 제공해 112, 119 긴급출동 지원과 수배 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센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반지하주택이나 지하차도에 침수가 발생했을 ...
주변부로 상징되던 ‘제3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탈출하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세계적인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신생 민주주의의 안착과 공고화의 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감과 실천을 들었다. 반면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 연고주의, 적대적 진영정치, 선거불복, 주술정치 등은 공고화를 방해하는 후진형 정치의 특징들이다.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은 총리직에서 쫓겨난 탁신 친나왓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과 포퓰리스트 탁신을 반대하며 ‘탁신포비아’(탁신혐오)를 생산해내는 옐로셔츠 진영으로 두 동강 났다. 반면 탁신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에 총선 때마다 패배했던 보수 성향의 민주당은 급기야 좋은 쿠데타(good coup)를 주창하며 또 다른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들 극우세력은 민주당의 외곽부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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