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지난 14일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소방청 지휘부를 연이어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허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난달 3일 이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서 월담을 시도하던 시민 1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23분쯤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체포 당시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쳤다. 마포경찰서는 그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남성이 연행된 후에도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3만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한 규정은 사람을 체포할 때의 수색이 아니라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법 전문가의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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