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차은경 서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심사 당일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었다.비상입법기구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윤 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고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극단적 지지층과 밀착하는 동안 당 지도부가 이를 방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을 비판하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에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시위대만의 책임이 아니라거나 체포된 시위대에 당의 지원을 약속하며 옹호하고 있다.국민의힘의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왔다. 지난 4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참석해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거나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집회였다.이틀 뒤인 6일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45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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