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외환죄 삭제 등 대상 축소 야당 수정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합의안…거부 말라” 여 “독소 조항 여전” 반발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구체적인 수사...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하며 이동 중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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