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주간경향] 그간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 위협국’으로 분류한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실질적 위협국’이 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새로운 위협과 직면하게 됐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정치 변화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막대한 자금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을 앞세워 유럽 극우세력을 지원하며 정치지형에 균열을 내고 있다.독일에서는 내달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머스크의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 주간지에 AfD를 “독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반민주적 폭군”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지난 1월 9일(현지시간)에는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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