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언급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인데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작용을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 한편 아직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 경기 성남 보평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의미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충분히 도움된다는 게 일관된 연구”라며 “방과 후에 교과 보충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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