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사 120명을 포함해 60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 특검이 올해 하반기 전방위 수사를 벌이게 된다.

특검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특검 임명절차가 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추천을 의뢰한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된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