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재판 1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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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3차례 연속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12차 공판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구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3차례 연속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12차 공판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구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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